생태지평 썸네일형 리스트형 22조원짜리 '삽질 사업', 박근혜 생각은? 1. 4대강 사업 실체가 뭘까?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종료(?)되어 간다. 종료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업의 실질적 준공이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16개의 댐(보) 공사 준공이 진행되고 있다. 총 16개의 댐 중 이미 10개의 댐이 준공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그 비용이 얼마나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준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이명박 정부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국정 결과물로 표현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몇 가지 숫자로 간단하게 살펴보자. 총 예산 22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국가하천 4대강 개발사업'으로, 국가의 중요한 자연하천 4곳에 높이 10.. 더보기 [논평]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검찰 고발 없는 공정위 결정은 4대강추진세력에게 주는 면죄부 -○ 공정위는 4대강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담합행위에 대하여 19개 건설사 중 8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담합행위에 대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 2년8개월 만에 제재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종발표에 앞서 12개 건설사에 15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후 4대강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못 박았다.○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하여 강력반발하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에서 2348.. 더보기 토건 포퓰리즘과 19대 총선에 대한 짧은 단상 정치와 관련한 용어 중에는 정말 어려운 용어들이 많다. 정확한 의미와 개념보다는 대중적으로 이해되는 혹은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인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용어도 그 중 하나일 듯 하다. 사실 포퓰리즘의 정의 및 기원 등에 대해서는 위키백과사전을 찾아보아도 너무 복잡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기는 힘들다. 그래도 위키 백과사전의 포퓰리즘 관련 내용은 한번 시간을 내어 읽어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여간 정의도 개념정리도 솔직히 어려운 포퓰리즘 단어가 한국사회에서는 대단히 유행이다. '대중적인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일군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때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일종의 이념적이거나 정치적 혹은 선동적인 공격에도 가장 .. 더보기 환경부 얼마나 더 망가지려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 스님)이 지난 23일 오전 9시 '긴급종무회의를' 열어 지리산 화엄사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승인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조계종은 “환경부의 시범사업이 최종 결정되는 6월까지 구례군과 화엄사, 환경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타당성 논의를 이어가되, 만약 종단과 환경위원회의 뜻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철회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총무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환경위원회는 14명 위원 일괄 사퇴 성명을 발표했다.세세한 이야기를 다 하기 힘들나, 환경부의 결정도 그렇고 조계종의 결정도 가당치않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합리적 근거 없는 결정이다. 대한불교 조계종단의 권력지향성이나 혹은 생태적 .. 더보기 구럼비 살리기 시민행동(3/28) 더보기 2012년. 희망은 기다리지 않는다. / 명호(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어렵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살이가 어렵다. 누구나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한해 살림살이를 넘기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반추하고, 앞으로의 남은 삶을 예상한다는 일은 참 어렵다. 대통령의 신년화두 ‘임사이구(臨事而懼)’ 이명박 대통령은 올 2012년 임진년(壬辰年)의 신년화두로 논어에 나온 말로, 중용의 자세를 뜻하는 ‘임사이구(臨事而懼)’를 선택하였다고 한다.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어려운 시기, 큰일에 임하여 엄중한 마음으로 신중하고 치밀하게 지혜를 모아 일을 잘 성사시킨다’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청와대 대변인은 ‘많은 변화와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2012년에 신중하고 치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 더보기 세상이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 공지 1 : 5월 16일(토) 과천 남태령 경유 서울 구간 순례 시작 - 세상이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 한 기자가 그에게 묻는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나요?" 그는 답한다. "아뇨, 하지만 세상이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만약 내게 용기가 있다면, 사람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오늘 당장 살기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사회가 바뀔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한 시도, 바로 한 사람의 혁명(one-man revolution)이다." - 미국 평화운동가 고 애먼 헤나시(Ammon Hennacy. 1893-1970)) 2일간의 휴식을 보내고 다시 거리에서 발걸음을 시작.. 더보기 누가 오체투지를 하라는 것도 아닌데 - 길 위의 편지 3 더보기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뜨기 직전. 평택에 도달한 오체투지 순례 -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뜨기 직전. 평택에 도달한 오체투지 순례 - 길가에 아무렇지도 않게 핀 민들레. 때로는 바람에 맞서는 강함으로, 때로는 바람결을 따르는 부드러움으로 일생을 살다가, 홀씨 하나 작은 바람에 날아간다. 홀씨에는 더 큰 봄과 세상의 희망을 품고 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뜨기 직전이듯이, 시대의 어둠 뒤에는 모두의 희망이 있다. 우리의 희망도 홀씨처럼 세상에 날아오른다. 2일간의 휴식을 취하고 80일차 순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일간의 휴식이지만 세분 몸 상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오늘 일정으로 순례단은 충청남도를 벗어나 경기도에 도달하였습니다. 수도권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지역 순례를 진행합니다. 오전 출발에는 조촐하게 시작된 순례단.. 더보기 새로운 것이 하룻밤 사이 헌 것이 되는 시대의 순례 - 새로운 것이 하룻밤 사이 헌 것이 되는 시대의 순례 - 바로 옆에서 차량행렬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이마를 땅에 대며 눈을 감고 듣노라면 차량이 다가오는 속도와 소리에 몸서리 쳐질 지경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철지난 시대의 속도전을 구호로 내세운 정부가 하는 일에 몸서리 쳐질 지경입니다. 하늘이라는 사람도, 우리의 터전이라는 자연도 속도전에 사라질 뿐입니다. 오늘로 순례단이 천안 시내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 차량이 붐비는 천안대로에 모인 순례단. 출발 시간이 되자 천안에서 오신 분들과 타지에서 오신 몇분이 순례단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시간 수경스님, 출발준비는 하지 않고 지나는 차량을 유심히 바라보며 무엇인가 사색에 골몰하고 계십니다. 문규현 신부님은 '아침 건강이 어떠신지?' 묻는 진행..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