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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논평]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검찰 고발 없는 공정위 결정은 4대강추진세력에게 주는 면죄부 -○ 공정위는 4대강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담합행위에 대하여 19개 건설사 중 8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담합행위에 대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 2년8개월 만에 제재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종발표에 앞서 12개 건설사에 15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후 4대강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못 박았다.○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하여 강력반발하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에서 2348.. 더보기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되는 여주 바위늪구비 전경 남한강교에서 바라본 바위늪구비 전경 여주에는 청미천 습지와 남한강 부처울습지, 바위늪구비 등의 습지가 있으며, 바위늪구비는 남한강의 중하류지역으로 본류와 주변의 지류를 따라 공급된 토사들이 퇴적된 곳으로 하폭이 넓어 하천의 주변을 따라 유속이 느린 지역에 범람으로 인해 습지지형들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누구나 여주지역의 중요한 습지인 바위늪구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감탄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4대강 사업으로 훼손도리 위기라는 사실에 안타까워 하던 곳입니다. 여주환경운동연합 이항진 집행위원장은 "여주 지역에는 남한강 본류와 지천을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지류와 다양한 습지가 분포되어 있다. 특히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와 굴암리의 바위늪구비 습지는 시급한 보전대책이 요구되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4.. 더보기
차라리 초등학생을 국회로 보내자. 차라리 초등학생을 국회로 보내자. 결국 사고를 쳤다. 동지상고 동창생이 대통령 이명박씨를 위해 사고를 쳤다 한다. 그런데 그 사고의 영향이 너무 크다.동창생들끼리 나라 다 말어 먹게 생겼으니 이만 저만한 일이 아니다. 어디 이게 보통 일인가? 동창생 뒤를 봐주겠다고 주먹 한번휘둘러도 감방 가는 게 세상 사는 일인데, 이번 사고는 사인들 간의 주먹질 정도가 아니고, 나라 살림 말아먹으려 작정하지않았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고, 우리 같은 범인들은 하고 싶어도 할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다. 그러고 보면 참 정치라는 것은철판을 잘 갈아야 할 일인가 보다. 지난번 4대강 사업 예산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글을 한번 써 보았으니, 궁금한 사람들은 찾아서 보는 것이 좋겠다. 구구절절이써보아야 입만 아플 뿐이다. 도둑보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