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지평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명박 전 대통령 도로교통법 156조 위반 형사처벌 대상 얼마 전 10월 2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북에 자전거 타고 4대강 길을 가는 것을올려놓고 4대강 자전거길 자랑한 적 있다.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 살펴보다 웃기는 내용 있어 공유한다. 이거.. 이명박을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고발해야 하는 일이구나... ㅋㅋ 당시 동아일보 등에서도 이런 사진 올리고 이명박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 따라 기사 쓴 것 같던데... 당시 기자들은 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쓴 것일까? 전과가 몇범인지는 모르지만, 오나 가나 불법 투성이구나...-------------------------------------------------------------일시 : 20131021일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관리공단 국정감사장 ◯ 민주당 박기춘 위원 : .. 더보기 OHI 지수를 통해 바라본 우리 '갯것'에 대한 작은 생각 '바다. 연안. 해양. 해상'. 우리에게는 낯선 말이면서 친숙한 말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나라에서 '바다'가 낯설다는 표현도 사실 이상한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육상'에 비해 '해상'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지의 공간이며, 두려움의 공간이며, 천시의 공간이다. 통칭해서 '연안의 모든 것을 얕잡아 부르는 말'로 '갯것'이라는 표현이 있다. 원래 '갯것'은 사전적으로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에서 나는 물건'을 뜻하는 말이다. 여기서 '갯'은 원래 어원적으로는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곳'을 지칭하는 '갯'에서 출발한 것이다. 하여간 '연안의 모든 것을 통칭해서 얕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갯것'에는 '사람'도 포함된다. 이보다 더 많이 보급(?)된 말에는 .. 더보기 [아름다운 동행] 생태지평연구소 4월 남한산성 산행에 초대합니다. 지난 3월 산행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4월 산행은 경기도와 서울 경계의 역사가 깃든 남한산성 숲길을 걷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함께 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동행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에 초대합니다. 더보기 환경부 확대간부회의(130325) 자료를 살펴보며.. 환경부 홈페이지에 보면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공개하는 메뉴가 있다. 2013.03.25 확대 간부 회의 자료 중 관심이 가는 내용이 있어 올린다. '저농도 방사성물질 오염 폐기물'이라는 낮선 용어가 등장했다. 이 부분은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환경부의 접근 방식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4대강 관련하여 녹조 등 조류 발생에 대해 준비를 하는 내용도 있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관련 내용도 있다. 6월 정도 되면 국립공원 케이블카 관련 논쟁이 또 벌어질 듯 하다. 그리고 주방용오물분쇄기 관련한 제도가 생길 듯 하다. 우리도 준비할 부분은 준비해야 할 듯 하다. 1. 봄철 녹조발생 대비 “공공수역 조류관리 지침” 시달 ○ 모니터링(주1회 이상) 및 현장순찰 강화, 조류제거물질 사전확보 및 제거활동 전개 등 .. 더보기 20100512. 국토해양부는 수달 서식지를 파괴했다. 4대강 공사의 산물인 공주보에서 수달이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수달 때문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계자 60여명이 공주보를 방문하여 브리핑을 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관련 오마이뉴스기사) 나는 '수달'이 '엄청 중요한 동물'인지 오늘에서야 알았다. 사실 수달은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족제비과 포유류다. 뭐 다 좋다. 수달은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위기종이다.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위기종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까지 나서서 수달이 공주보에 나타난 것을 두고 환호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떠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수달을 대하는 국토해양부의 태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호적으로 바뀌었는지 의문이다. 국토해양부 뿐만이 아.. 더보기 천연기념물 큰고니 한 마리의 가치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과정이 순탄치 않다. 이명박 정부의 중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정부부처인 감사원의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반박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도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은 출발부터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에서 제기된 사업이며, 사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평가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나 사회적 검증은 거부됐다.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더보기 2013년 달라지는 제도 등과 관련하여 - 새만금, 도시공원, 간척지 등 대부분의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2013년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라는 이름의 정책 자료집이 하나 올라와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부 정책의 변화라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 와중에, 정부 정책의 작은 변화와 내 생활의 연계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저렇게 비싼 돈 들여 자료집을 내지만, 정작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여 무슨 변화인지 알기도 어려운 경우는 더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 이런 자료집을 볼 때마다 정부 기관들이 정책의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친절하게 자료집을 만들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4대강 삽질은 그렇.. 더보기 환경부, '해양환경 업무' 인수? 꿈으로 끝내라. 1. 해양수산부 부활?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여기서 해양수산부가 해체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 업무는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로 분할되어 각각 배치되었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들어서, 온갖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한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에서조차 해양수산부 부활을 외치고 있다. 맞는 이야기이다. 해양수산부 업무는 국토해양부 혹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풀수 없는 문제다.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정책이 별개로 분할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해양환경정책이 발전할 수 없고, 곳곳에서 밥그릇 전쟁만 벌어지기 때문이다. 솔직히 작년 말과 올 초 국회에서 벌어진 '수산업법 개정' 시도와 '갯벌양식법' 관련 논쟁도, 국토해양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 더보기 최문순 도지사. 골프장이 공익사업이라고?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기간은 2012/07/17~2012/08/27 일정이다.(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979호)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이 법안이 중요한 것은 이곳에 그동안의 대표적 환경분쟁 중 하나였던 '골프장' 관련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전)제2조 6항 라목 - 기반시설 정의 :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개정후)제2조 6항 라목 - 기반시설 정의 :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골프장)을 '기반시설'로 규정하던 것이 개정 전이라면,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로 개정.. 더보기 그곳에 나무가 있었다. 그곳에 나무가 있었다. 어느 곳을 가든 그렇게 큰 나무가 있었다. 나무 한 그루로 인해 수십명 수백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무들이 있었다. 우리가 잊고 지내지만, 세상사는 것이 매번 그러하듯이 큰 나무로 인해 더위를 피하고, 비를 피하고, 바람의 소중함을 알지 않던가.. 사람 사이에도 나무가 있었다. 큰 나무처럼 우리를 보듬고 안아주던 큰 사람이 있었다. 어느 순간 소중함을 잊곤 하지만, 수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나에게는 그 큰 나무가 누구였을까?당신에게는 그 큰 나무가 누구였을까요? 오들 하루도 누군가에게 큰 나무가 되기 위해 열심히~~~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