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의 건강과 생계,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강화하라! [성 명 서] 국민의 건강과 생계,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강화하라!국민을 망각하고 존재 이유를 망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수정하라! 지난 13일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안’은 오로지 협의기간 축소와 사업자들이 꺼리는 행정절차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원래 환경영향평가법이 존재하는 취지에 반(反)하는 개정안이며 환경영향평가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파기시키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사업자들의 편익만을 위해 변질시키는 것이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증대하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도 배치되며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복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 더보기 환경부 확대간부회의(130325) 자료를 살펴보며.. 환경부 홈페이지에 보면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공개하는 메뉴가 있다. 2013.03.25 확대 간부 회의 자료 중 관심이 가는 내용이 있어 올린다. '저농도 방사성물질 오염 폐기물'이라는 낮선 용어가 등장했다. 이 부분은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환경부의 접근 방식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4대강 관련하여 녹조 등 조류 발생에 대해 준비를 하는 내용도 있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관련 내용도 있다. 6월 정도 되면 국립공원 케이블카 관련 논쟁이 또 벌어질 듯 하다. 그리고 주방용오물분쇄기 관련한 제도가 생길 듯 하다. 우리도 준비할 부분은 준비해야 할 듯 하다. 1. 봄철 녹조발생 대비 “공공수역 조류관리 지침” 시달 ○ 모니터링(주1회 이상) 및 현장순찰 강화, 조류제거물질 사전확보 및 제거활동 전개 등 .. 더보기 환경부, '해양환경 업무' 인수? 꿈으로 끝내라. 1. 해양수산부 부활?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여기서 해양수산부가 해체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 업무는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로 분할되어 각각 배치되었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들어서, 온갖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한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에서조차 해양수산부 부활을 외치고 있다. 맞는 이야기이다. 해양수산부 업무는 국토해양부 혹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풀수 없는 문제다.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정책이 별개로 분할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해양환경정책이 발전할 수 없고, 곳곳에서 밥그릇 전쟁만 벌어지기 때문이다. 솔직히 작년 말과 올 초 국회에서 벌어진 '수산업법 개정' 시도와 '갯벌양식법' 관련 논쟁도, 국토해양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 더보기 최문순 도지사. 골프장이 공익사업이라고?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기간은 2012/07/17~2012/08/27 일정이다.(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979호)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이 법안이 중요한 것은 이곳에 그동안의 대표적 환경분쟁 중 하나였던 '골프장' 관련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전)제2조 6항 라목 - 기반시설 정의 :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개정후)제2조 6항 라목 - 기반시설 정의 :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골프장)을 '기반시설'로 규정하던 것이 개정 전이라면,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로 개정.. 더보기 환경부 얼마나 더 망가지려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 스님)이 지난 23일 오전 9시 '긴급종무회의를' 열어 지리산 화엄사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승인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조계종은 “환경부의 시범사업이 최종 결정되는 6월까지 구례군과 화엄사, 환경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타당성 논의를 이어가되, 만약 종단과 환경위원회의 뜻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철회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총무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환경위원회는 14명 위원 일괄 사퇴 성명을 발표했다.세세한 이야기를 다 하기 힘들나, 환경부의 결정도 그렇고 조계종의 결정도 가당치않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합리적 근거 없는 결정이다. 대한불교 조계종단의 권력지향성이나 혹은 생태적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