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수산부 부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여기서 해양수산부가 해체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 업무는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로 분할되어 각각 배치되었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들어서, 온갖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한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에서조차 해양수산부 부활을 외치고 있다.
맞는 이야기이다. 해양수산부 업무는 국토해양부 혹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풀수 없는 문제다.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정책이 별개로 분할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해양환경정책이 발전할 수 없고, 곳곳에서 밥그릇 전쟁만 벌어지기 때문이다.
솔직히 작년 말과 올 초 국회에서 벌어진 '수산업법 개정' 시도와 '갯벌양식법' 관련 논쟁도, 국토해양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연안습지'에 대한 관리권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차지하고자 하는 밥그릇 전쟁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기존의 정부구조에서는 해양항만 관련 정책 및 예산이 해양환경 정책 및 예산보다 훨씬 큰 규모로 움직였고, 성장주의 국정운영 기조에서는 그럴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다. 해양항만 분야도 중요하지만, 해양환경정책의 민감성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이다. 그렇기에 해양수산+해양항만+해양환경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양수산부의 부활 시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해양환경업무를 환경부로?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에서 '해양환경 정책 분야'를 환경부에서 가져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환경정책 업무 일원화'를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듯 하다. '육상 및 해양 환경정책 업무 일원화'는 일견 살펴보면 그럴싸한 논리이다.
육상기인오염물질에 의한 해양환경 영향 등을 살펴보아도, 육상의 환경관리 업무와 해양 중심의 환경관리 업무는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좀 웃기는 논리이다. 환경부가 거대환경부를 운영하는 프랑스의 생태·지속가능발전·교통·주택부(MEEDTL), 독일의 연방환경부(BMU. 환경보호핵안전부) 혹은 영국의 환경식품농림부(DEFRA), 호주의 '지속가능 환경, 물, 인구와 지역사회부 (Department of Sustainability, Environment, Water, Populations and Communities)' 같은 초대형 부서를 꿈꾸는지는 모를 일이다. 아, 미국의 EPA는 좀 다르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는 독립기관으로 존재하면서, 해양환경은 상무부, 치수는 국방부, 육상환경 및 수자원이용은 내무부, 에너지는 에너지부로 분산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제시한 나라의 환경부와 우리나라의 환경부가 같은 위상으로 평가를 받는 부서인가? 솔직히 좀 이상하다. 한국사회에서 환경부의 위상은 정확히 정립되어 있나? 혹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4대강 같은 개발정책의 홍보부(장관까지 나서서) 및 사전 방어부서 역할을 하는 부서 아니었던가?
환경부로서야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면서, 앞서 살펴본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모두 해양환경부분을 환경부처가 수행하는 것을 대단한 논거로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해양 전담부서(해양항만+해양수산+해양환경) 사례는 거의 없고, 부처별로 분산된 것을 근거로 제시할 것이다.
그렇지만, 캐나다는 해양수산부(DFO)가 별도로 존재한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의 과거 해양수사부처럼 해양관련 업무와 기능들이 통합되어 있다. 이는 '해양수산정책'과 '해양환경정책'의 통합적 일원화, 민간성과 연관성, 전문성에 의한 문제이다.
현재 개발부서인 국토해양부가 해양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해양환경업무와 해양수산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도 역시 문제다.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수 밖에 없으며, 해양업무의 단일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논란 역시 대선 기간에 집중될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해법이 공룡화된 부서의 탄생으로 귀결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해양항만 및 해양수산, 해양환경 업무'를 분산시키는 해법이 되어서도 않된다. 이 문제의 해법은 '해양업무의 통합적 관리 및 접근'이 필요한 일이다. 최근 해양 행정의 흐름은 '해양 행정의 통합'이라는 관점이다. 통합적 관점에서의 해양 정책 수립 및 집행이어야 지속가능한 해양개발·관리가 가능하다. 이 관점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며, 해법 역시 이 관점과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3. 신뢰를 잃은 조직의 꿈은 허망하다.
대선기간에 어떤 논의가 진행되든, 현재로는 환경부의 '해양환경 업무 인수' 꿈은 허망한 꿈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모습이라 한다면 환경부 처지가 더 곤란해질 수 밖에 없다. 4대강 삽질에 앞장 선 환경부에 신뢰를 보낼 국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 조직의 성장 역사는 한국사회의 환경분쟁의 사회적 영향과 함께 진행되었다. 환경분쟁의 귀결점이 환경부의 위상 강화와 조직 강화로 이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받았던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국민적 지지와 신뢰가 떨어지는 환경부를 보면서, 거대 공룡부서로서의 환경부를 인정할 시민사회는 많지 않을 듯 하다. 요즘 환경부 스스로 뒤통수 때리는 보도자료 계속 내던데, 미국 EPA 방식이든 영국 DEFRA 혹은 독일 연방환경부(BMU)를 꿈꾸든, 꿈은 꿈으로 끝날 듯. 신뢰를 잃은 조직의 꿈은 허망할 뿐이다.
환경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해양업무(해양항만 및 교통, 해양수산, 해양환경)의 단일화를 통한 해양정책의 발전은 시대적 과제이다.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요구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