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환경(녹색)정치의 공간을마련해야 합니다

”녹색후보를 지지하는 종교․학계․법조․환경단체 서명자 47명 일동
민주통합당에 드리는 글

“민주통합당은 환경(녹색)정치의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2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통합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과정에서 8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한국사회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정치 열기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시작된 변화이며, 이 변화는 2012년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 속에 민주통합당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설 것임을 확신합니다.

돌이켜보면,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참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집권 4년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제시되었던 장밋빛 환상은 사라지고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자만을 위한 정책, 민주주의 파괴, 부도덕한 통치로 일관하다 집권말기에 와서는 부패한 권력의 끝자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끝장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국민들의 아까운 세금만 낭비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4대강 사업이 그 전형입니다.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강바닥에 퍼부었습니다. 졸속적인 공사로 인해 보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식수원의 수질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또한 30만 명 일자리 창출은 명백히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가장 반환경적인 정권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정치는 늘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국가적 차원의 자구책이 필요한 시대를 한참 경과하였지만 아직도 우리의 정치는 이를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국가정책은 원전숭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백만 생명들을 생매장하는 구제역 파동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토양과 수질오염 등 그 여파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지금의 정치는 이런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환경오염과 유해물질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등 환경성질환자의 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만 정치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는 경제적인 발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역시 빼놓을 수없는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환경을 중시하는 정치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주통합당의 강령에서도 환경을 중시하는 정당이 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령의 문구에서만 이를 확인한다면 기존 정치를 답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환경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 정치현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환경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앞장섰던 종교, 학계, 법조, 환경단체 등은 민주통합당이 환경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민주통합당은 “2013년 체제”를 구성하는 핵심가치로 “환경”가치를 반영하고, 이번 총선에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구조로서 “(가칭)환경․에너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가칭)환경․에너지특별위원회”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민주통합당의 환경․에너지분야 정책 및 공약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둘째, 민주통합당이 환경정치를 실현시킬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4대강 개발사업에 반대하면서 지난한 운동을 벌여왔던 환경운동가들, 나아가 수십 년 동안 환경지킴이로 앞장서왔던 환경운동가들이 당당히 정치의 중심에 서서 환경정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열어주고 넓혀주는 것이 지금의 민주통합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중심에 서서 다양한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당이며, 집권 가능한 정당임을 입증할 것입니다. 평생 환경운동에 매진했던 환경운동가들에게 정치의 벽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민주통합당이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환경정치의 실현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공당으로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높은 정치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민주통합당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열기위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정치, 녹색정치의 공간을 열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반환경적인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한 책임규명, 원전정책의 전면 재검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환경정치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앞장설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서명자 / 총 47명

< 종 교 계 >

• 기독교 : 김경호(목사, 예수살기 대표) 양재성(목사, 기독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박성용(목사, 비폭력평화물결 대표) 신석현(목사, 기독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홍인식(목사, 기독교환경연대 정책위원장) 최헌국(목사, 예수살기 총무)
• 불 교 : 도법(지리산 실상사 회주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지홍(불광사 회주스님, 환경정의 공동대표) 법안(서울 금선사 주지스님,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 원불교 : 김성근(교무,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공동대표) 정상덕(교무,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공동대표) 강해윤(교무, 원불교 환경연대 대표),
• 천주교 : 문규현(신부, 생명평화마중물 이사장) 서상진(신부, 4대강사업저지천주교연대 집행위원장)

< 학 계 >

고철환(서울대학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이사장) 최영찬(서울대학교 교수,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김좌관(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박창근(관동대학교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 법 조 계 >

이영기(변호사, 민주사회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장, 4대강 국민소송단) 박오순(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대표) 우경선(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소장, 4대강 국민소송단) 배영근(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소장 부소장, 4대강 국민소송단) 조성오(변호사, 4대강 국민소송단) 김영희(변호사, 4대강 국민소송단)

< 환 경 단 체 >

최 열(환경재단 대표)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고문) 김규복(목사, 녹색연합 공동대표) 현고(원각사 회주스님, 생태지평연구소 이사장)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명래(단국대학교 교수, 환경정의 공동대표) 신필균(녹색교통 이사장) 박영숙(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인경(교무, 생태지평연구소 이사장) 남미정(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상화(낙동강공동체 대표,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준경(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 유정길(에코붓다 공동대표) 김제남(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 위원장) 민만기(녹색교통 이사) 현희련(에코붓다 사무처장) 박용신(환경정의 사무처장)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명호(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송상석(녹색교통 사무처장) 윤기돈(녹색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