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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어느 역자 후기 - 언어의 타락과 오늘의 글쓰기.. 오웰이 주목한 언어의 타락('정치와 영어')에 대하여 오늘 우리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의 젖줄에 비유되는 강을 파헤치고 댐을 쌓아 물을 가두는 일을 강 '살리기'라 부르고 '녹색' 뉴딜이라 일컫는다. 오웰은 말한다. 생각이 언어를 타랄시킬수 있다면 언어도 생각을 타락시킬 수 있다고. 죽이면서 살린다고 하고, 나무와 습지를 파내면서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1984'의 전체주의 사회에서 선전을 담당하는 기관이 "전쟁은 평화/자유는 예속/무지는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거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더구나 이 기관의 이름은 "진실"부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전쟁이 나도 평화인 줄 알고, 노예가 되어도 자유로운 줄 알고, 모르는 게 자랑인 줄 알며 살게 될 것이다. 하물며 비판은 못할지언.. 더보기
흥미로운 오늘 4대강 소식(14.07.04) 흥미로운 오늘의 4대강 소식- 제목을 누르면 링크로 이동합니다. 1. '4대강' 입찰담합 소송,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 대전CBS 신석우 기자 2. 여주시, 4대강사업 1천억 '대박 꿈' '쪽박'으로 귀결- 강창구 기자 3. 청계천에서 4대강으로, 메뚜기 떼처럼 몰려간 연구자들김상철/이주정책사TF 더보기
정종환 전 장관과 가시박. 4대강 보도에서 무엇이 더 중요했을까? 얼마전 마무리 된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던 옛(?) 공직자들의 행동이 참 화려하다. 여러 사람이 증인 및 참고인 등으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여, 제 각각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늘어 놓았는데, 특히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의 행보가 눈에 뛴다. 그러나 정종환 전 장관이 국토해양위원회 등에 출석한 것은 뭐 별로 중요한 사안은 아닌 듯 하다. 그리고 11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것 역시 별로 중요치 않을 듯 하다. 다만 정종환 장관이 출석한 11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반 증인으로 참석하여, 4대강 사업과 운하 사업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대서특필(?)한 특정 언론이 눈에 띈다. 아무도 장황히 보도하지 않던 정종환 전 장관의 발언이 소상히 보.. 더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 도로교통법 156조 위반 형사처벌 대상 얼마 전 10월 2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북에 자전거 타고 4대강 길을 가는 것을올려놓고 4대강 자전거길 자랑한 적 있다.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 살펴보다 웃기는 내용 있어 공유한다. 이거.. 이명박을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고발해야 하는 일이구나... ㅋㅋ 당시 동아일보 등에서도 이런 사진 올리고 이명박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 따라 기사 쓴 것 같던데... 당시 기자들은 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쓴 것일까? 전과가 몇범인지는 모르지만, 오나 가나 불법 투성이구나...-------------------------------------------------------------일시 : 20131021일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관리공단 국정감사장 ◯ 민주당 박기춘 위원 : .. 더보기
환경부 확대간부회의(130325) 자료를 살펴보며.. 환경부 홈페이지에 보면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공개하는 메뉴가 있다. 2013.03.25 확대 간부 회의 자료 중 관심이 가는 내용이 있어 올린다. '저농도 방사성물질 오염 폐기물'이라는 낮선 용어가 등장했다. 이 부분은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환경부의 접근 방식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4대강 관련하여 녹조 등 조류 발생에 대해 준비를 하는 내용도 있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관련 내용도 있다. 6월 정도 되면 국립공원 케이블카 관련 논쟁이 또 벌어질 듯 하다. 그리고 주방용오물분쇄기 관련한 제도가 생길 듯 하다. 우리도 준비할 부분은 준비해야 할 듯 하다. 1. 봄철 녹조발생 대비 “공공수역 조류관리 지침” 시달 ○ 모니터링(주1회 이상) 및 현장순찰 강화, 조류제거물질 사전확보 및 제거활동 전개 등 .. 더보기
20100512. 국토해양부는 수달 서식지를 파괴했다. 4대강 공사의 산물인 공주보에서 수달이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수달 때문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계자 60여명이 공주보를 방문하여 브리핑을 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관련 오마이뉴스기사) 나는 '수달'이 '엄청 중요한 동물'인지 오늘에서야 알았다. 사실 수달은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족제비과 포유류다. 뭐 다 좋다. 수달은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위기종이다.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위기종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까지 나서서 수달이 공주보에 나타난 것을 두고 환호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떠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수달을 대하는 국토해양부의 태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호적으로 바뀌었는지 의문이다. 국토해양부 뿐만이 아.. 더보기
천연기념물 큰고니 한 마리의 가치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과정이 순탄치 않다. 이명박 정부의 중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정부부처인 감사원의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반박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도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은 출발부터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에서 제기된 사업이며, 사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평가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나 사회적 검증은 거부됐다.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더보기
'한천작우(旱天作雨)'에서 '시화연풍(時和年豊)'까지 /명호(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입춘(立春)에 대문에 붙이는 立春帖(입춘첩)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구 중에는 ‘우순풍조(雨順風調) 시화세풍(時和歲豊)’이라는 말이 있다. 그대로 해석하자면, ‘비는 순조롭고 바람은 조화로우니, 세상이 화합하고 풍년이 들어 세상살이가 여유롭고 평안하다’라는 말로 해석될 듯하다. 농경사회에서 전쟁과 같은 큰 일을 제외하고, 일상사에서 풍년을 좌지우지하는 비와 바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무려 36번이나 사용되었을 정도라 한다.이 중에서 ‘시화세풍(時和歲豊)’은 ‘시화연풍(時和年豊)’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시화연풍’은 ‘시절이 평화롭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는 말로 쉽게보면 태평성대(太平聖代)를 뜻하는 말이다. 농경사회도 아닌 현대에서 '시화연.. 더보기
22조원짜리 '삽질 사업', 박근혜 생각은? 1. 4대강 사업 실체가 뭘까?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종료(?)되어 간다. 종료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업의 실질적 준공이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16개의 댐(보) 공사 준공이 진행되고 있다. 총 16개의 댐 중 이미 10개의 댐이 준공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그 비용이 얼마나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준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이명박 정부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국정 결과물로 표현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몇 가지 숫자로 간단하게 살펴보자. 총 예산 22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국가하천 4대강 개발사업'으로, 국가의 중요한 자연하천 4곳에 높이 10.. 더보기
[논평]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검찰 고발 없는 공정위 결정은 4대강추진세력에게 주는 면죄부 -○ 공정위는 4대강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담합행위에 대하여 19개 건설사 중 8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담합행위에 대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 2년8개월 만에 제재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종발표에 앞서 12개 건설사에 15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후 4대강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못 박았다.○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하여 강력반발하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에서 234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