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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흥미로운 오늘 4대강 소식(14.07.04) 흥미로운 오늘의 4대강 소식- 제목을 누르면 링크로 이동합니다. 1. '4대강' 입찰담합 소송,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 대전CBS 신석우 기자 2. 여주시, 4대강사업 1천억 '대박 꿈' '쪽박'으로 귀결- 강창구 기자 3. 청계천에서 4대강으로, 메뚜기 떼처럼 몰려간 연구자들김상철/이주정책사TF 더보기
정종환 전 장관과 가시박. 4대강 보도에서 무엇이 더 중요했을까? 얼마전 마무리 된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던 옛(?) 공직자들의 행동이 참 화려하다. 여러 사람이 증인 및 참고인 등으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여, 제 각각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늘어 놓았는데, 특히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의 행보가 눈에 뛴다. 그러나 정종환 전 장관이 국토해양위원회 등에 출석한 것은 뭐 별로 중요한 사안은 아닌 듯 하다. 그리고 11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것 역시 별로 중요치 않을 듯 하다. 다만 정종환 장관이 출석한 11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반 증인으로 참석하여, 4대강 사업과 운하 사업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대서특필(?)한 특정 언론이 눈에 띈다. 아무도 장황히 보도하지 않던 정종환 전 장관의 발언이 소상히 보.. 더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 도로교통법 156조 위반 형사처벌 대상 얼마 전 10월 2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북에 자전거 타고 4대강 길을 가는 것을올려놓고 4대강 자전거길 자랑한 적 있다.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 살펴보다 웃기는 내용 있어 공유한다. 이거.. 이명박을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고발해야 하는 일이구나... ㅋㅋ 당시 동아일보 등에서도 이런 사진 올리고 이명박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 따라 기사 쓴 것 같던데... 당시 기자들은 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쓴 것일까? 전과가 몇범인지는 모르지만, 오나 가나 불법 투성이구나...-------------------------------------------------------------일시 : 20131021일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관리공단 국정감사장 ◯ 민주당 박기춘 위원 : .. 더보기
'한천작우(旱天作雨)'에서 '시화연풍(時和年豊)'까지 /명호(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입춘(立春)에 대문에 붙이는 立春帖(입춘첩)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구 중에는 ‘우순풍조(雨順風調) 시화세풍(時和歲豊)’이라는 말이 있다. 그대로 해석하자면, ‘비는 순조롭고 바람은 조화로우니, 세상이 화합하고 풍년이 들어 세상살이가 여유롭고 평안하다’라는 말로 해석될 듯하다. 농경사회에서 전쟁과 같은 큰 일을 제외하고, 일상사에서 풍년을 좌지우지하는 비와 바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무려 36번이나 사용되었을 정도라 한다.이 중에서 ‘시화세풍(時和歲豊)’은 ‘시화연풍(時和年豊)’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시화연풍’은 ‘시절이 평화롭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는 말로 쉽게보면 태평성대(太平聖代)를 뜻하는 말이다. 농경사회도 아닌 현대에서 '시화연.. 더보기
22조원짜리 '삽질 사업', 박근혜 생각은? 1. 4대강 사업 실체가 뭘까?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종료(?)되어 간다. 종료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업의 실질적 준공이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16개의 댐(보) 공사 준공이 진행되고 있다. 총 16개의 댐 중 이미 10개의 댐이 준공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그 비용이 얼마나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준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이명박 정부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국정 결과물로 표현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몇 가지 숫자로 간단하게 살펴보자. 총 예산 22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국가하천 4대강 개발사업'으로, 국가의 중요한 자연하천 4곳에 높이 10.. 더보기
[논평]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검찰 고발 없는 공정위 결정은 4대강추진세력에게 주는 면죄부 -○ 공정위는 4대강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담합행위에 대하여 19개 건설사 중 8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담합행위에 대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 2년8개월 만에 제재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종발표에 앞서 12개 건설사에 15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후 4대강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못 박았다.○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하여 강력반발하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에서 2348.. 더보기
이처럼 아름다운 여주 도리섬이 파괴되어야 합니까? 글 사진 / 박용훈 다운로드 : 2010년 도리섬 풍경 사진 모음(압축파일) 다운로드 : 단양 쑥부쟁이 사진 모음(압축파일) 2월 18일 천주교 아이콜베 영상팀과 도리섬에 다녀왔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도리섬은 4대강공사의 하나로 철저히 파괴된 여주 강천리 바위늪구비 앞에 있는 남한강과 청미천을 양쪽에 낀 섬입니다. 건설단은 바위늪구비를 도리로 부르기는 하더군요. 바위늪구비 강천1리에서 보면 약간 왼쪽 상류에 있고 점동면 도리마을에서 보면 오른쪽 상류, 부론 흥원창에서 내려다보면 왼쪽 아래에 보이는 섬입니다. 차를 타고 들어가려면 삼합교에서 10여분을 굽이굽이 산길로 돌아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이입니다. 멸종위기종 식물인 단양쑥부쟁이의 대규모 생육지이고, 수많은 갈대가 강가에서 그리고 벌판에.. 더보기
차라리 초등학생을 국회로 보내자. 차라리 초등학생을 국회로 보내자. 결국 사고를 쳤다. 동지상고 동창생이 대통령 이명박씨를 위해 사고를 쳤다 한다. 그런데 그 사고의 영향이 너무 크다.동창생들끼리 나라 다 말어 먹게 생겼으니 이만 저만한 일이 아니다. 어디 이게 보통 일인가? 동창생 뒤를 봐주겠다고 주먹 한번휘둘러도 감방 가는 게 세상 사는 일인데, 이번 사고는 사인들 간의 주먹질 정도가 아니고, 나라 살림 말아먹으려 작정하지않았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고, 우리 같은 범인들은 하고 싶어도 할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다. 그러고 보면 참 정치라는 것은철판을 잘 갈아야 할 일인가 보다. 지난번 4대강 사업 예산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글을 한번 써 보았으니, 궁금한 사람들은 찾아서 보는 것이 좋겠다. 구구절절이써보아야 입만 아플 뿐이다. 도둑보다 .. 더보기
6.27.토.서울광장. 그대로 흐르게 하라(4대강 저지 범국민대회) 더보기
4대강 삽질 사업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27일에는 시청으로 모입시다!(운하백지화국민행동 농성소식)” 어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중앙하천심의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계획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리산댐과 더불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전용되는 것을 절차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천법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하도록 되어있고, 4대강 사업 같은 행정계획은 이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위에서 수립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완되어 발표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4억㎥ 하도준설을 통한 6m 수심 확보와 저수로 폭 확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6m 수심 유지는 상위계획에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6m는 대운하 수심과도 동일합니다.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하지 않..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