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양수산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양수산부 어떻게 할 것인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논쟁에 대한 단상 주1) 이 글은 개인적인 정리를 위해 작성한 글로서 인용이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1. 논란의 쟁점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많다. 윤진숙 장관 후보자가 연안정책이나 해양환경정책 분야에 관련한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인사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이번 논쟁은 윤진숙 장관 후보자가 부활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적절한 지에 대해 1)개인자질, 2)‘해양수산부의 위상과 비전’이라는 2가지 부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윤진숙 장관 후보자의 개인 자질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기 전에, 일단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명확히 해석해야만 윤진숙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이 조금 더 명료해질 .. 더보기 환경부, '해양환경 업무' 인수? 꿈으로 끝내라. 1. 해양수산부 부활?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여기서 해양수산부가 해체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 업무는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로 분할되어 각각 배치되었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들어서, 온갖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한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에서조차 해양수산부 부활을 외치고 있다. 맞는 이야기이다. 해양수산부 업무는 국토해양부 혹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풀수 없는 문제다.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정책이 별개로 분할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해양환경정책이 발전할 수 없고, 곳곳에서 밥그릇 전쟁만 벌어지기 때문이다. 솔직히 작년 말과 올 초 국회에서 벌어진 '수산업법 개정' 시도와 '갯벌양식법' 관련 논쟁도, 국토해양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