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검찰 고발 없는 공정위 결정은 4대강추진세력에게 주는 면죄부 -○ 공정위는 4대강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담합행위에 대하여 19개 건설사 중 8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담합행위에 대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 2년8개월 만에 제재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종발표에 앞서 12개 건설사에 15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후 4대강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못 박았다.○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하여 강력반발하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에서 2348.. 더보기 차라리 초등학생을 국회로 보내자. 차라리 초등학생을 국회로 보내자. 결국 사고를 쳤다. 동지상고 동창생이 대통령 이명박씨를 위해 사고를 쳤다 한다. 그런데 그 사고의 영향이 너무 크다.동창생들끼리 나라 다 말어 먹게 생겼으니 이만 저만한 일이 아니다. 어디 이게 보통 일인가? 동창생 뒤를 봐주겠다고 주먹 한번휘둘러도 감방 가는 게 세상 사는 일인데, 이번 사고는 사인들 간의 주먹질 정도가 아니고, 나라 살림 말아먹으려 작정하지않았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고, 우리 같은 범인들은 하고 싶어도 할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다. 그러고 보면 참 정치라는 것은철판을 잘 갈아야 할 일인가 보다. 지난번 4대강 사업 예산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글을 한번 써 보았으니, 궁금한 사람들은 찾아서 보는 것이 좋겠다. 구구절절이써보아야 입만 아플 뿐이다. 도둑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