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신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천연기념물 큰고니 한 마리의 가치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과정이 순탄치 않다. 이명박 정부의 중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정부부처인 감사원의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반박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도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은 출발부터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에서 제기된 사업이며, 사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평가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나 사회적 검증은 거부됐다.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