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지역조력댐반대군민대책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의 건강과 생계,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강화하라! [성 명 서] 국민의 건강과 생계,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강화하라!국민을 망각하고 존재 이유를 망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수정하라! 지난 13일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안’은 오로지 협의기간 축소와 사업자들이 꺼리는 행정절차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원래 환경영향평가법이 존재하는 취지에 반(反)하는 개정안이며 환경영향평가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파기시키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사업자들의 편익만을 위해 변질시키는 것이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증대하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도 배치되며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복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