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관련한 용어 중에는 정말 어려운 용어들이 많다. 정확한 의미와 개념보다는 대중적으로 이해되는 혹은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인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용어도 그 중 하나일 듯 하다.
사실 포퓰리즘의 정의 및 기원 등에 대해서는 위키백과사전을 찾아보아도 너무 복잡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기는 힘들다. 그래도 위키 백과사전의 포퓰리즘 관련 내용은 한번 시간을 내어 읽어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여간 정의도 개념정리도 솔직히 어려운 포퓰리즘 단어가 한국사회에서는 대단히 유행이다. '대중적인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일군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때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일종의 이념적이거나 정치적 혹은 선동적인 공격에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이다. '포퓰리스트'라는 규정은 정치인에게는 듣기 좋은 말은 아닐 것이다.
하여간 그 어려운 포퓰리즘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이번 19대 총선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공약을 소개한 언론기사 때문이다. '표 급하다지만…여야 따로없는 `황당 개발` 공약(3월 28일자 한국경제)' 제목의 기사다.
기사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 부활'과 같이 일정부분 근거와 논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하철 1호선의 지하화 공약이나 신분당선의 연장, 도시철도의 조기 완공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는 공약이다.
사실 정치의 계절에 정치인들이 자기들 직업 지키고자 타당성 검토 없는 수많은 개발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이 나라에서 선거라는 제도가 도입되고나서 지금까지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심판된다. 해당 지역의 국민이 이를 거부하여 심판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사는 일단 타당성이 없더라도, 국민의 세금이 그 사업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 막대한 토건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논의는 사라지고 정치적 기준에 따라 선거를 치루는 나라아니던가.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그러면서도 합리적 운영을 위해 '국가재정법 상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있고, 환경성평가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해서 계획 단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실행단계에서 환경적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정도를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사실 선거 시기에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에 불과하다.
정치인들이 막말 쏟아내듯이 쏟아내는 수많은 개발 공약들은 정치인 호주머니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들이다. 정치인이 개인의 돈을 사용하여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 문제제기 할 것도 없지만,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개발 공약들은 공약이라는 말로 쏟아내기 이전에 '각종 제도'를 통해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듯 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일부 정당에서 ‘환경인지예산(environmemt-sensitive budget)’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환경인지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개념인데, 아마도 '성인지예산제도(Gender Sensitive Budget)'에서 개념을 빌린 듯 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예산센터에 의하면,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또는 예산)이 성평등한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성인지예산은 전체 예산 중 특별한 예산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닌 예산의 책정과 배분에 대한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환경인지예산(environmemt-sensitive budget)'는 각 기관 및 국가의 예산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예산을 결정'하는 제도라 예상된다.
원래 토건 포퓰리즘을 좌우하는 것은 국가의 입법부 및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운영시스템 전반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손쉽게 확인되는 것이 연간 나랏살림 예산 편성 시기이다. 토건사업으로 투입되는 수많은 국민세금을 과감히 삭감해 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여-야, 진보-보수와 같은 기준은 실상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지금의 여-야 구분도 사실 '큰 토건-작은 토건'의 차이일 뿐이다.
국토해양부의 과감한 해체와 재구성, 환경부 기능 조정, 지식경제부의 원전 관련 부서의 과감한 개편, 농림수산식품부의 재구성.. 사실 토건 사회 혹은 토건포퓰리즘을 유지하는 근간을 해체하기 위한 과정은 우리 사회 전체의 불가피한 과제이다. 계속해서 국민세금을 주머니 용돈으로 알고 토건기업이나 먹여살리는 기관은 과감히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이 필요하다. 솔직히 이것은 60~70~80년대 토건식 사회에서 필요한 정부 기능이었고, 이제는 그 기능이 필요없는 시대이니, 시대에 맞게 다시 정부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이제 몇일 있으면 4.11 총선이다. 지역구에서 어떤 정치인이 국민 세금을 낭비할 토건의 탈을 쓴 정치인인지, 국민 세금을 아끼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녹색의 기수 역할을 할 정치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온전히 나를 비롯한 국민의 작은 역할이다. 정치인 욕할 일 없다. 투표하는 작은 행위를 잘 해야 사회가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