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부, '해양환경 업무' 인수? 꿈으로 끝내라. 1. 해양수산부 부활?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여기서 해양수산부가 해체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 업무는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로 분할되어 각각 배치되었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들어서, 온갖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한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에서조차 해양수산부 부활을 외치고 있다. 맞는 이야기이다. 해양수산부 업무는 국토해양부 혹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풀수 없는 문제다.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정책이 별개로 분할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해양환경정책이 발전할 수 없고, 곳곳에서 밥그릇 전쟁만 벌어지기 때문이다. 솔직히 작년 말과 올 초 국회에서 벌어진 '수산업법 개정' 시도와 '갯벌양식법' 관련 논쟁도, 국토해양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