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문순 도지사. 골프장이 공익사업이라고?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기간은 2012/07/17~2012/08/27 일정이다.(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979호)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이 법안이 중요한 것은 이곳에 그동안의 대표적 환경분쟁 중 하나였던 '골프장' 관련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전)제2조 6항 라목 - 기반시설 정의 :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개정후)제2조 6항 라목 - 기반시설 정의 :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골프장)을 '기반시설'로 규정하던 것이 개정 전이라면,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로 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