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을 위한 경관심의(고도제한) 포기하고 파라다이스 선택?
정부가 지난 8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진행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핵심 과제'인 '투자활성화 대책-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언론자료를 발표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전체 103 Page 분량으로, 전반적인 한국 경제를 둘러 싼 투자동향,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유망서비스 분야별 육성방안(보건‧의료 서비스, 관광‧콘텐츠 서비스 , 교육 서비스, 금융 서비스, 물류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법령 개정 추진 시기 및 소요 예산, 효과 등), 마지막에는 참고 자료로 '유망서비스 업종별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해 놓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주 방대하다. 그러나 간단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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