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홈페이지에 보면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공개하는 메뉴가 있다. 2013.03.25 확대 간부 회의 자료 중 관심이 가는 내용이 있어 올린다. '저농도 방사성물질 오염 폐기물'이라는 낮선 용어가 등장했다. 이 부분은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환경부의 접근 방식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4대강 관련하여 녹조 등 조류 발생에 대해 준비를 하는 내용도 있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관련 내용도 있다. 6월 정도 되면 국립공원 케이블카 관련 논쟁이 또 벌어질 듯 하다. 그리고 주방용오물분쇄기 관련한 제도가 생길 듯 하다. 우리도 준비할 부분은 준비해야 할 듯 하다.
<물환경정책국>
1. 봄철 녹조발생 대비 “공공수역 조류관리 지침” 시달
○ 모니터링(주1회 이상) 및 현장순찰 강화, 조류제거물질 사전확보 및 제거활동 전개 등
2. 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매뉴얼 제정
○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
3. 제9차 조류전문가 포럼 개최(3.28)
○ 포럼 운영계획, 한강 수계 조류관리 방안, 조류경보제 개선 방안 등 논의
4.「조류제거시설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 지침」개정(안) 마련
○ 조류제거물질 사용절차 간소화, 생태독성 검사방법 개선 등
<자연보전국>
1. 삭도 시범사업 진행현황 국립공원윈원회 보고
○ “시범사업 선정절차”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 상부정류장 현지조사, 검토의견 보고
※ 민간전문위원 현지조사(4～5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6월)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정부입법(법제처 심사(‘12.11월), 국회제출(4월)), 의원입법(장하나의원 발의(’12.12월), 환노위 상정(4월))
※ (정부안) 관찰종 제도도입, 멸종위기종 제도개선 (의원안) 사육시설 등록제, 수출입허가 수수료 부과 등
<상하수도 정책관>
1. 주방용오물분쇄기 관련 상하수도·폐기물합동 정책포럼 개최(3.25, 과천시민회관)
○ (참석자) 환경부, 상하수도, 폐기물관련 산·학·연 시민단체 전문가 약 20명
○ (주요내용) 주방용오물분쇄기 시범사업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 등 검토
2.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내용) 먹는샘물 제조에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의 부존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범위 및 절차 등 마련
○ (일정) 개정안 마련(’13.3), 관계부처 협의('13.4), 입법예고('13.4), 규제심사(’13.5), 법제처 심사(’13.5), 국무(차관)회의 상정('13.6), 관보게재('13.7)
<국제협력관>
1. 제46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4.2(화)～4.13(토), 스위스 글랑
○ (참가국) 람사르협약 상임위원국(18개국) 등 ※ 우리측 : 국제협력관, 담당사무관 등
○ (주요내용) 람사르 사무총장 선출 협의, 2016～2021년 전략계획, 재정사항 등
<국립환경과학원>
1. 저농도 방사성물질 오염폐기물의 안전처리를 위한 포럼 구성(3.14)
○ 저 방사성 폐기물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13.3~’13.10(연 4회 이상 개최)
<국립생물자원관>
1. 국가 생물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기반 구축
○ DNA바코드·계통수 사업 추진을 위한 개나리속 등 시료채집(강원도 태백, 정선, 4.11～12)
○ 특이서식지역(석회암지대, 석호) 식물상 조사(정선군 골지천, 강원도 고성 화진포, 4.22∼26)
○ 사초속 청사초절의 외부형태 분석 연구 추진을 위한 시료수집(제주, 4.23～25)
○ 기후최적기 잔존종(사람주나무) 정밀 분포 및 생육환경 조사(경남 밀양, 4.29)
○ 자생 목재부후균 대량증식 대상종의 문헌조사 및 유용성(항암 등) 분석항목 선정
○ 식물과 상호작용하는 내생균(Xylaria sp.)의 전체 유전체 서열 확보 및 1차 조립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