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통 썸네일형 리스트형 4대강 삽질 사업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27일에는 시청으로 모입시다!(운하백지화국민행동 농성소식)” 어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중앙하천심의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계획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리산댐과 더불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전용되는 것을 절차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천법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하도록 되어있고, 4대강 사업 같은 행정계획은 이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위에서 수립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완되어 발표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4억㎥ 하도준설을 통한 6m 수심 확보와 저수로 폭 확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6m 수심 유지는 상위계획에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6m는 대운하 수심과도 동일합니다.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하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