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초등학생을 국회로 보내자.

차라리 초등학생을 국회로 보내자.

결국 사고를 쳤다. 동지상고 동창생이 대통령 이명박씨를 위해 사고를 쳤다 한다. 그런데 그 사고의 영향이 너무 크다.동창생들끼리 나라 다 말어 먹게 생겼으니 이만 저만한 일이 아니다. 어디 이게 보통 일인가? 동창생 뒤를 봐주겠다고 주먹 한번휘둘러도 감방 가는 게 세상 사는 일인데, 이번 사고는 사인들 간의 주먹질 정도가 아니고, 나라 살림 말아먹으려 작정하지않았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고, 우리 같은 범인들은 하고 싶어도 할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다. 그러고 보면 참 정치라는 것은철판을 잘 갈아야 할 일인가 보다.

지난번 4대강 사업 예산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글을 한번 써 보았으니, 궁금한 사람들은 찾아서 보는 것이 좋겠다. 구구절절이써보아야 입만 아플 뿐이다. 도둑보다 더 못된 심보를 가지고 나라 에산 달라는 작자들이 국토해양부라 생각될 뿐인다. 뭐 그정도는 원래 그 살마들 심보가 그러려니 하니 지켜볼 수 있다. 공무원들이 일 잘하면서 궁민들 세금 아끼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있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자기 주머니 곳감 빼듯이 쓰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다. 거기다 권력자 눈치 본다고 아무 생각 없이충성 경쟁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보다 못한 회의 진행
그렇게 아무리 마음 좋게 보려 해도 이건 도를 넘어 선 것이다. 여기 하나의 회의록이 있다. 아주 긴 것이지만 핵심적인 몇장만 보자.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아프지만 그대로 한번 타자를 쳐보자.

◯ 위원장 이병석 그래요, 김성태 위원님의 위원장에 대한 회의 진행 관련 질타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 김진애 위원 추가 질의 딱 하나~ 이것은 저의 명예와 관련된 거라서.
◯ 위원자 이병석 잠깐, 수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임병규 예.
◯ 위원장 이병석 아까 우리 이시종 위원께서 심사 기일 핑계라는 말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회법상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해 주세요.
◯ 수석전문위원 임병규 국회법 85조에 보면 의장이위우너회 안건 심사에 관해서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어제 7일자 오전 9시 30분까지 ㅅ미사를완료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까지 못 했기 때문에 어제부로, 12월 7일부로 국회 의장이 동 안건을예결위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 예산안 안건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예결위에 회를 했기 때문에...
◯ 조정식 위원 아니, 그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 의견을 존궁해서 한다는 거기 때문에...
◯ 백성식 위원 이야기 마저 듣고 합시다.
◯ 조정식 위원 우리가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감액할 것은 감액하는 거에요. 전문위원이 똑바로 보고를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 위원장 이병석 자, 가만 있어 봐요.
◯ 수석전문위원 임병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데...
◯ 위원장 이병석 그 다음에 또 애기할 거예요.
◯ 조정식 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을 해 왔는데....
◯ 백성운 위원 아, 이야기를 듣고....
◯ 위원장 이병석 자, 조정식 위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얘기가 있으니까 다 듣고봐요.
◯ 조정식 위원 국회운영위 해 보면서 다 아는 건데 그런 식으로 엉터리 보고를 해.
◯ 위원장 이병석 우리도 알아요. 가만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임병규 그렇지만 여태까지 예결위에서는 그런 권한 없는 저기지만 예결위 계수조정위가 있기 전까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예결위로 보내면 그 수치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 최규성 위원 그럼, 그러니까...
◯ 조정식 위원 그렇지. 그 얘기를 하자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지금!
◯ 박기춘 위원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수정하면 얼마든지 수정안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수정하자 이 말이야, 삭감하고.
◯ 조정식 위원 아니, 여기 예수소위 위원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는데.
◯ 김성태 위원 삭감하려면 4댁 강 중에 어떤 강을...
◯ 위원장 이병석 그것 수정은 각 교섭단체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항은 정부 측의 동의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면...
◯ 최규성 위원 깍는 건 아니잖아, 깍는 건. 증액이 정부 측 동의지 깍는 건 괜찮아.
◯ 김성태 위원 4대강 삭감 예산을 주장하는데 어느 강을 지금 삭감하자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 박기춘 위원 왜,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오기는?
◯ 최규성 위원 아, 삭감은 정부 측...
◯ 강창일 위원 얘기하자고, 대화하자고, 토론하자 이거야.
◯ 김성태 위원 아니,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히...
◯ 현기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병석 자, 의사진행발언.
◯ 현기환 위원 아니, 김성태 위원님한테 그렇게 야단을 듣고도, 그렇게 회의 진행을 제대로 못 하세요, 위원장님은?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대체토론 다 하셨고, 의사진행발언 대부분 다 하셨고...(「대체토론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 현기환 위원 또 세종시 얘기가지 하셨고....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시기를 다시 한번 제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이병석 자....
◯ 김진애 위원 대체토론 제대로 안 햇습니다.
◯ 최규성 위원 대체토론 더 추가한다고 했어, 추가.
◯ 김영환 위원 조금 이따 하시라고 했잖아.
◯ 위원장 이병석 의사일정 108항부터 111항까지는
◯ 박기춘 위원 야당 위원들이...
◯ 최규성 위원 추가 토론을...
◯ 위원장 이병석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초등학생들을 무시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회의 진행과 관련한 것을 공부하고 배운다고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고 국가 예산을 결정한다. 그것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3조우너무려 13자리 숫자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숫자인가? 기가 막힐 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으로 국민들의 삶을결정하고 나라 살림을 결정한단 말인가?

대단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무려 3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국토해양부 관할 예산일 뿐이다. 앞으로환경부, 문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 이런 식으로 통과될 것이고, 수자원공사 8조의 예산은 국회 심의조차 받지 않는다.

대단하지 않는가? 이명박 정권이 대운하 사업의 전초 단계라 공식적으로 언급(국민과의 대화에서 4대강은 자기대에서 하고, 다음운하 단계는 다음 대통령이 고민한다...고 언급했던가...)한 사업.. 자기 임기대에 모든 것을 해 치우기 위해 온갖 편법과불법, 공권력을 동원한 강압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는 4대강 사업. 그 사업의 진실이 무엇인지 헷갈리기도 하지만, 왜 그 사업을해야 하는지 정말 일말의 고민거리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국회라는 공간이 이리 무시되도록만드는 국회의원을 보면 참 놀랍지 않은가?

솔직히 더러울 뿐이다.
뭐 포항 어딘가에 있다는, 내가 잘 모르지만 동지상고인가 뭔가 하는 출신 동기들끼리 다 해 처먹는다고 불만 가지지 않겠다.전과자가 권력을 잡든 말든,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편들끼리 몰려 다니든 말든, 그들 마음대로 찜찌든 말든 상관할 바가 아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민의를 대변한다고 거짓말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차피 국민 여론 듣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저항의몸짓을 보지 않을 것이고, 국가 재정의 공평타당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어디 가서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 자기 소개 하지 말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 밥 처먹는다고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나라의입법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람이라 소개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나라 살림을 점검하고 감시하고 평가하는 사람이라 소개하지 말아라.

나는 그럴 것이다.
나는 내가 사는 동네 국회의원이 누구든, 최소한 그런 정당 사람은 뽑지 않을 것이다. 너희하고는 상관없는 동네라도 자신하지마라. 선거 시기만 되면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누구라도 붙들고 우리의 희망과 대안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동네방네 이야기하고다닐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 되어, 정말 민의가 대변되는 국회를 구성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에서는너희들이 한 짓거리를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나는 최소한 그럴 것이다.

차라리 초등학생 조카를 국회로 보내면 너희보다 나을 것이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며 산다는 것이 이리 힘든 일일 줄 누가 알았겠는가? 세금이 아까운 인간들아..

희망과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 솔직히 살면서 희망이 뭐가 있겠는가?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하지만 이 짓거리도 하루 이틀이어야 이해하지, 매년 연말만 보면 이 꼴을 보고 살아야 하는가?

희망. 그것은 솔직히 누가 대신 주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만들 뿐 아닌가? 선비인척 나는 세상 일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기 하고픈일을 하면서 산다고 제대로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희망은 내가 만들고 당신들이 만들고 내 주변의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만들지 않던가. 그곳에서 대안이 나오고 대안적인 정치가 나올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뭐 세상 일은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서울 시장 선거에서 용산 참사 같은 일은 다신 없도록 하겠다는 후보가나올 수 있고, 용산 참사 벌인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후보자가 나올 수 있고, 철거민이 죽도록 일을 추진한 공무원을처벌하겠다는 후보가 나올 수 있고, 아이들 급식비 줄이겠다는 일에 앞장선 공무원 분명히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후보자가 나올 수있고,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공사비 계획한 공무원 책임 지게 하겠다는 후보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런 희망을 만들어가자. 초등학생보다 못한 인간들을 보는 것 보다 그런 후보자를 보는 것이 더 희망이고 대안이지 않겠는가?

===============================================================================================

참고로 아래는 국회 홈페이지에서 뽑아온 국토해양위 위원들입니다. 참고들 하시고, 반드시 기억들 합시다.

위원장